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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업체와 업체가 계약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누가? 이제 많은 업체들에서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 알고있다. 나도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게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인'에 해당되는 분들과 용역계약을 하면 이에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공단의 노력과 더불어 불안정한 예술인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커서인지 이제는 대부분이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것 같다. (물론 이거 꼭 해야되냐, 신고 안하면 안되겠냐는 얘기는 자주 듣지만 말이다.)   케이스별 예술인고용보험 신고자케이스별로 예술인고용보험은 누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해당 내용은 내가 직접 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이다 보니, 세부 상황에 따라서 그 처리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는 하되.. 더보기
단기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내용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보험도 가입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들(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 중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반 고용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용 위험으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조건에만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 요청이나 부탁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술인의 경우 당당히 사업주 측에 가입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본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들도 많으니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1개월 미만의 단기로 계약.. 더보기
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하기 (명단, 상용근로자수, 월평균보수 모두 조회)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근로자 수 확인 인사 혹은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게 바로 근로자 혹은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이다. 뭐 하나 신청할 때에도 이것저것 여러가지 종류의 이러한 수치들을 기입해야 된다. 평균 근로자 수, 평균 일용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수 등 조건에 따라 기입해야 되는 종류도 많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러한 수치들를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만 한번 둘러봐도 바로 셀 수 있다. 게다가 그 중에 고용형태나 가입형태가 특이한 케이스가 있더라도 보통은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조금 커지거나, 고용형태가 여러가지로 복잡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가 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 특히 입퇴사가 빈번한 경우에는 당장 지난주에 인.. 더보기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1분만에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온라인에서 1분만에 끝내기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제 조금씩 업무 담당자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경우 프리랜서이지만 특별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고용보험과는 아주 살짝 다르고, 기존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용 사업장관리번호가 별도로 나와서 별도로 관리되는 고용보험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되는 고용보험료는 무려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인데,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6,0.. 더보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및 취득하기 (성립신고부터 취득신고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고용보험이다. 보통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중 '고용보험'이 있어서 여기에 가입하게 된다. 이 고용보험 덕분에 비자발적인 퇴사(계약종료, 경영난,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기타 용역 계약 등을 주로 맺어 프리랜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실업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었다. 예술인 업무의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가 종료되면 실업이 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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